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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을 생각한다 <다산포럼 글 올립니다>
이      름
운영자 2012-04-17 00:05:43 | VIEW : 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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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을 생각한다 다산포럼 글 올립니다 4월 17일.docx (29Kb) || Download : 164명
 

제 600 호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을 생각한다
김 정 남 (언론인)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은 할 수 없이 투표장에 내몰렸을 뿐, 내 손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한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이 이 나라 국회와 국회의원에 식상해 하고 그들을 불신하게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투표를 독려했지만, 두 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만이 투표에 참여했을 뿐이다. 18대 총선 때의 46.1%보다는 8% 포인트 높은 54.3%의 투표율이라지만, OECD국가 중 압도적 최저를 결코 벗어나지는 못했다.

투표도 국회의원으로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편 가르기 정치에 편승하거나 최악은 피하고 싶다는 고육지책으로 투표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18대 총선 때에 비해서 무소속 당선자가 그 10분의 1인 3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혐오하는 정파에 반대하기 위해 덜 미운 쪽에 투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양심적이고 유능한 국회의원으로 평가되던 김부겸, 정태근, 김성식 같은 사람들까지 유탄을 맞았다.

식상과 불신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투표율

총선의 과정은 지루했고 투표는 고역이었다. 연초부터 그 잘난 출판기념회로부터 시작된 총선분위기는 꽃 피고 새 우는 호시절, 환희의 봄마저 국민에게서 빼앗아갔다. 그들이 벌이는 온갖 추태는 그야말로 꼴 볼견이었다.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뇌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패거리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풍토 아래서 공천이 필수이다 보니 줄서기 공천 자체가 권력투쟁의 출발이었다.

이에 대해 연극인 이윤택이 한 말이 재미있다. “우리 연극인들은 정치의 계절이 되면 무기력해진다. 정치가 더 연극적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코미디가 아닌데 너무 웃기고 재미있다. 정치인들을 보면 연극인들 만큼의 진정성도 없다. 우리도 캐스팅할 때 그렇게는 안 한다. 여야가 공천하는 걸 보면 저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다. 배우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 정도로 왔다 갔다는 안 한다.”

정치란 다양한 계층의 서로 상충하는 권익을 공동선의 방향으로 조정, 국민을 통합하는 능력 또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다운 정치인이라면 상반하는 양쪽에서 던지는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이 길이 정의의 길이다. 공동선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80%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도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법조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준법지원 입법 같은 것을 서슴없이 해치우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자체가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렸고, 연년세세 그들의 세비를 늘려나가고 있다. 국회의원 1인당 국가예산으로 지출되는 돈이 연 6억 7천만 원이나 된다. 세비 1억 4천만원,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 등 보좌진의 연봉으로 3억 9천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으로 1억 4천만원, 2백여가지의 각종 특권과 특혜,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냈으면 65세 이후 매달 1백 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어있다. 작년에만 해도 배우자에게 월 4만원, 자녀에게 2만원씩의 가족수당을 새 규정까지 만들어 챙겼다. 자동차 유지비와 기름 값도 나온다. 45평짜리 방도 공짜로 받는다. 과연 국회의원은 이 나라에서 최고의 직업이다. 국회가 제 일을 다하지 못해도 불로소득 세비는 꼬박꼬박 나온다.

의원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몇 년 전 한 외국잡지가 세계에서 가장 무법적인 의회의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를 꼽았다고 한다. 각종 정치쟁점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은 세계 언론의 토픽감이 된 지 오래다. 해머와 전기톱으로 문고리를 부수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국회 안에서 최루탄까지 터뜨리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다. 국회폭력은 일상화 되었으며 저질발언과 막말은 다반사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법정기일 안에 합의통과 된 일이 거의 없다. 국회의원에게는 청렴의 의무가 있지만, 국회의원이 청렴하다고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2.9%(2010년)로 다른 어떤 기관이나 직업군보다, 훨씬 떨어지는 최악의 수준이다. 탄돌이 국회 때부터 특히 심화된 국회의 저질성은 더해지면 더해졌지 19대 국회라고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도 이번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축소하거나 국회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은 그 어디에서도 없었다. ‘국민생각’이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한 것이 전부다. 개그맨 김제동이 “정치가 코미디를 그만두면 코미디도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대한민국 국회는 아무 할 말이 없다. 19대 국회의 보혁 의석비 157대 140은 벌써부터 죽고살기식 이념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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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정남
· 언론인
· 前 평화신문 편집국장
· 前 민주일보 논설위원
· 前 대통령비서실 교문사회수석비서관
· 저서 : <진실 , 광장에 서다- 민주화운동 30년의 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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