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가 불가능한 이유

박인숙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조선일보 2011년 1월 13일 [편집자에게]

‘복지’ 논쟁이 뜨겁다. 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의료까지 해준다며 국민을 들뜨게 하고 있다(8일자 A1면). 그러나 무상의료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불가능한 일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비는 앞으로도 계속 급증할 것이며 지금의 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무상의료는 절대 불가능하다.

첫째, 신약개발을 비롯, 새로운 진단장비·치료기술 개발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따라서 신약을 복용할 때마다, 또 새로운 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때마다 환자의 삶의 질은 좋아지지만 동시에 이는 고스란히 의료비에 반영된다.

둘째,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암·심장병 등 만성질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짐으로 이들에게 지출되는 의료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노인 질병의 특성상 평생 검사와 투약·치료가 필요하며 노인요양 지원을 위한 경비도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 소아, 암 환자에 대한 지원 목록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셋째, 변종 바이러스, 수퍼 박테리아 등 새로운 병균의 잦은 출현으로 예기치 않은 질병에 따른 의료비 증가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넷째, 국민들의 의학지식 향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고가의 검사와 최신 치료방법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KTX 등 교통의 발달로 ‘의료쇼핑’또한 증가하면서 의료비 과다지출의 요인이 되고 있지만 개인의 행복권과 선택의 자유라는 개념 때문에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병원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너도 나도 3차 의료기관으로 모여드는 경향이 있고, 약의 오남용 경향도 의료비 증가의 한 원인이다. 그 밖에 의사 수가 해마다 3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공급증가는 수요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거기에 현대의학 뿐 아니라 한의학·보완의학에 대한 의료보험지원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한 해 건강보험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대로 간다면 조만간 건보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것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여야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의 인기는 좀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않길 바란다.